- #12220705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695발의: 강승규의원 등 14인+9
[22206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0702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22207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699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06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20686발의: 이재관의원 등 12인+7
[2220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20680발의: 김의겸의원 등 14인+9
[222068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20706발의: 김용태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20697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5
[222069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20684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5
[222068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02220683발의: 최수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12220698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22206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22220690발의: 이재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20675발의: 문진석의원 등 12인+7
[2220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5/10 - #142220679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222067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20677발의: 조승환의원 등 10인+5
[2220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20694발의: 정태호의원 등 10인+5
[222069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
공익 영향 점수3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172220701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222070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20681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22206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20676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67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0687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222068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20691발의: 홍기원의원 등 14인+9
[22206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22220692발의: 홍기원의원 등 11인+6
[222069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32220685발의: 남인순의원 등 14인+9
[22206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242220678발의: 최은석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20700발의: 박홍배의원 등 13인+8
[22207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20707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6
[22207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659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22206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20666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5
[22206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20646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22206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302220674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