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644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6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0672발의: 김태년의원 등 11인+6
[222067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32220648발의: 이상휘의원 등 14인+9
[222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42220665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6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52220650발의: 유의동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20669발의: 노종면의원 등 14인+9
[222066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657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7
[22206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20671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5
[22206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92220656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8
[222065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02220647발의: 송석준의원 등 14인+9
[2220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12220663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645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5
[22206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20651발의: 임문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655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206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52220658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22206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62220664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5
[22206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668발의: 윤종군의원 등 11인+6
[22206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20670발의: 김태년의원 등 11인+6
[222067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20660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22206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02220673발의: 조승환의원 등 11인+6
[2220673]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20649발의: 조승환의원 등 10인+5
[2220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222220662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6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667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6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661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5
[22206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0634발의: 최수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62220636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20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642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8
[22206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82220631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22206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92220641발의: 임종득의원 등 13인+8
[22206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20633발의: 조계원의원 등 11인+6
[22206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