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767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6
[222076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0782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8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32220753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22207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42220771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207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52220754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62220764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6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762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76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20770발의: 이광재의원 등 14인+9
[22207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775발의: 김정재의원 등 11인+6
[2220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02220772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2077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12220765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22220778발의: 백종헌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32220760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76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42220777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222077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20781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6
[22207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62220751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5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72220743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20730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3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92220722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0719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2220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12220729발의: 김종양의원 등 11인+6
[22207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22220739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32220709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7
[222070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742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3/10 - #252220715발의: 최은석의원 등 12인+7
[2220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733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72220718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2220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282220711발의: 최수진의원 등 14인+9
[22207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20708발의: 이광희의원 등 11인+6
[222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740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4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청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