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221704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

[22170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2217027]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

[22170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

[2217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22170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

[22169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22169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

[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221698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2169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

[221699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221699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221700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ㆍ조사 및 조치ㆍ명령에 관한 규정을....

[221698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22169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22169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

[22169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

[22169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

[221699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22169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

[22169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

[22169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