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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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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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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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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