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11명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다른 법률(독립유공자예우법, 약사법, 국세징수법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기술적·입법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용어 변경 과정에서 기존 법률문서, 고지서, 민원 안내 자료 등이 즉시 업데이트되지 않아 일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간의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순수 기술적·입법 정비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본 법안은 보험료율, 건강보험 급여 항목, 재정 구조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내 용어와 자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정비안으로, 실질적 공익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법체계의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가치를 가진다. 경제적 비용이 거의 없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