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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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규정을 '협의'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승인'에서 '협의'로의 변경은 경찰의 판단에 대한 검사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어, 즉결심판 대상 사건에서의 형사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하여,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검사의 '승인', '지휘', '허가' 등 상하관계적 통제 수단을 '협의', '촉탁', '통보' 등 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여 경찰과 검사의 대등·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고, 권력 분산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공익 효과를 가진다. 즉결심판 대상자나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