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048발의: 양부남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19051발의: 이해민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9057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9047발의: 채현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9053발의: 박대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62219050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number": "2219050", "bill_name":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전진숙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72219054발의: 정일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82219055발의: 조경태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bill_number": "2219055", "bill_nam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조경태의원 등 12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92219056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02219042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bill id 2219042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12219041발의: 강경숙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041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그 밖에 청소년이용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타인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데 유익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9046발의: 강경숙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19038발의: 김윤의원 등 14인+9
reason and content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19039발의: 정청래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공익 영향 점수1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52219044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9043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19045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035발의: 양부남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92219036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9037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03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12219040발의: 정진욱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title":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진욱의원 등 20인", "content": { "reason":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1/10 - #222219030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32219033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9031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
공익 영향 점수1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2/10미래지속:4/10 - #252219032발의: 김재섭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19028발의: 이종배의원 등 12인+7
bill number 2219028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19027발의: 이종배의원 등 12인+7
bill id 2219027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82219034발의: 김태호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19029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6
contents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026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