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910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6
[222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0911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6
[22209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32220872발의: 김태선의원 등 11인+6
[22208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42220874발의: 윤종군의원 등 14인+9
[22208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52220876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5
[22208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2220894발의: 황운하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89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72220902발의: 주호영의원 등 13인+8
[22209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82220890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89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92220899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222089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02220888발의: 양부남의원 등 14인+9
[2220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12220900발의: 박용갑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90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지역의료의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막대한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위기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20897발의: 황운하의원 등 13인+8
[222089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0884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7
[222088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42220887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5
[22208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152220903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7
[22209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62220889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7
[222088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72220907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20908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5
[222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한 후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92220895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7
[2220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202220905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5
[222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12220912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6
[22209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220885발의: 이해민의원 등 11인+6
[22208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20839발의: 이상휘의원 등 11인+6
[222083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0862발의: 윤한홍의원 등 12인+7
[2220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52220830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9
[2220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62220853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9
[2220853]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20834발의: 서영석의원 등 11인+6
[2220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865발의: 곽규택의원 등 10인+5
[22208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20867발의: 박범계의원 등 12인+7
[22208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