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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법안
의안번호: 2220861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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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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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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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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