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9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

분석 중...

평가 진행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세 분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