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슬롯(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평가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재량에 따른 불공정 시비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사가 슬롯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비워두는 '슬롯 홀딩' 현상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준수율 평가와 이를 신규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인프라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항공 슬롯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항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항공 서비스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짐.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