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3]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미디어 이해력'의 정의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또는 정치적 편향 교육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준 설정과 교육 내용 통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미디어 교육 사업을 통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신설 기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