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019발의: 양부남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22219011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접종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9024발의: 문대림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015발의: 양부남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9025발의: 문대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62219016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proposal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72219023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9013발의: 박희승의원 등 13인+8
title [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9014발의: 양부남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9017발의: 정준호의원 등 14인+9
bill id 2219017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19012발의: 박희승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22219022발의: 김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9021발의: 김태호의원 등 12인+7
bill number 221902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42219020발의: 양부남의원 등 10인+5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9018발의: 박대출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018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62219010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ㆍ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19001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82218999발의: 박상웅의원 등 12인+7
bill id 2218999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18996발의: 양부남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9003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평가 잣대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ㆍ뇌병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해 왔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212219007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007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9002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9
{ "bill_title": "[22190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병덕의원 등 17인", "content": {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ㆍ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232219008발의: 주호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19006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52219005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62219004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서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18998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bill id 221899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282219000발의: 민병덕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92218997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등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로서는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 및 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02219009발의: 주호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