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215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12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1128발의: 박형수의원 등 10인+5
[222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21119발의: 임이자의원 등 11인+6
[222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42221125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2221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3/10 - #52221131발의: 김기현의원 등 10인+5
[2221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62221124발의: 김준형의원 등 10인+5
[222112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72221135발의: 소병훈의원 등 14인+9
[2221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21120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5
[222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21126발의: 이철규의원 등 10인+5
[2221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02221137발의: 서미화의원 등 14인+9
[22211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12221123발의: 김재원의원 등 11인+6
[2221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22221129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22211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32221136발의: 소병훈의원 등 14인+9
[222113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21132발의: 김기현의원 등 10인+5
[22211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1133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211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1122발의: 김종양의원 등 12인+7
[22211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7
- #192221121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5
[222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1134발의: 소병훈의원 등 14인+9
[222113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21130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2221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21109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21095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210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추천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교육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42221086발의: 권칠승의원 등 14인+9
[22210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52221116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62221093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10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72221088발의: 박용갑의원 등 13인+8
[22210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1096발의: 복기왕의원 등 10인+5
[2221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92221106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5
[222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02221094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222109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