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미분양 및 공실률 해결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근거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목적인 제조업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부동산 오피스텔화가 가속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 빈 공간을 청년 창업, 연구 시설 등 지역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직된 공간 활용을 개선하려는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산업 시설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