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첨단산업 우선 배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우선순위 밀림 현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이 기존 산업 대비 3~5배의 물을 소비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려는 전략적 입법입니다. 단순한 물 공급 계획을 넘어 국가수도...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으나, 산업용수 우선 배분에 따른 일반 국민 및 타 산업과의 물 배분 형평성 조정이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