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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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0명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빈발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구급차 운용업체의 인력난 가중 및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이 응급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사설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공공 안전 및 직업 윤리에 관한 법안으로, 구급차 운전자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