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184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2221184]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21201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5
[222120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1174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6
[222117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21148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2221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21214발의: 김용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21169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9
[22211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72221212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1177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6
[222117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92221166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116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02221156발의: 강준현의원 등 14인+9
[222115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1160발의: 강준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21180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5
[2221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32221181발의: 임문영의원 등 10인+5
[22211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42221179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5
[2221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1164발의: 강준현의원 등 14인+9
[22211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1217발의: 김용민의원 등 10인+5
[22212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72221146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5
[222114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82221213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5
[2221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1171발의: 강준현의원 등 14인+9
[2221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21162발의: 강준현의원 등 14인+9
[22211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21185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22211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22221216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5
[222121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3
- #242221157발의: 박정의원 등 10인+5
[22211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52221151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6
[222115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21152발의: 엄태영의원 등 12인+7
[222115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72221200발의: 김한규의원 등 10인+5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82221210발의: 김남희의원 등 10인+5
[22212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1153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115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1206발의: 김남희의원 등 10인+5
[222120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