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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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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 의무화
형식적인 개선 계획서 제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공시...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법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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