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노후 공장 등 화재 및 구조 위험이 높은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후 소규모 공장주 및 영세 사업자의 점검 비용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을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해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화재나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안으로,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규제보다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예방책으로 평가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