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302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유휴농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실태조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방치되는 유휴농지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계농 및 청년농에게 공급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방치되는 토지를 생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토지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의 고질적인 유휴농지 방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농업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