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풍력발전기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화재 예방 의무 강화
설비 운영사의 초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상승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구조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과거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 당시 구조물 내 소방 장비 부재로 인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