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293",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2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발생하는 '셀프 조사' 구조적 문제 해결
고용노동부의 조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용자 셀프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시도입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호소를 반영하여 조사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주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의 개입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