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도서지역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
면세유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 환자 이송용 쾌속후송선에 대해 면세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은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에 대해서만 면세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