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307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위치정보법상 별도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
별도의 특수법이 폐지됨으로써 위치정보만의 고유한 민감성이 희석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 배달, 금융 등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위치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치정보법의 복잡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체계를 통합하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법 체계의 중복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데이터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