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병역법 제86조 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한선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
처벌 강도 상향이 실제 병역면탈 범죄 감소로 직결될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3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속 수사를 촉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