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0명
상훈법상 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폭력 및 반헌법적 행위 가담을 명시적 근거로 추가
서훈 취소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의 서훈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형사판결이 없는 경우 서훈 취소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진실화해위...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여 정의를 구현하려는 명분을 담고 있으나, 특정 행위가 '반헌법적'인지 여부를 국가 기관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