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
법안 웹툰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 확대 및 운용 탄력성 확보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기금의 대규모 축적 및 용도 변경에 대한 비판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금 적립 및 운용의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향후 관계 개선 시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기금의 ...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본 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의 기금 운용 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대외 정책적 불확실성이 큰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