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738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2217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221738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221740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221739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22173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221738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221740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

[2217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221734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

[2217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221735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2217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