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를 공직 업무 관련으로 제한하는 '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
정치권의 검증 권한을 축소하여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쟁과 인격 모독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관련성 원칙'을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권 보호와 청문회 품격 향상을 ...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품격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이 '직무와 관련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장단에게 맡기는 것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