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3명
1950년 6월 28일 한국전쟁 초기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부상병 및 의료진 집단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유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들과의 배상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한국전쟁 초기 발생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 폭력과 전쟁범죄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과거의 전쟁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사상을 통제하는 성격보다는, 역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