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부담 완화책 마련
실태조사만으로는 농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필수 농자재(비료, 사료, 농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하고, 이를 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