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검역법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검역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함
실질적인 방역 강화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가 방역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감염병 유입이 잦은 글로벌 환경에서 검역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방역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인 방역 역량...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검역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상징적인 행정적 법안임.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국가의 행정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