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스마트팜 운영 농가의 전력비 및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 방지
지원금 지급이 특정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에 집중될 경우 영세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유가 및 고금리 상황 속에서 스마트팜 운영 농가가 겪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절감 시설 보조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성을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고비용 에너지 구조를 가진 스마트팜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