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463", "bill_name":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서미화의원 등 10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식품 표시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 코드 지원 범위 확대(행정적 지원 → 기술적·재정적 지원)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기존의 행정적 지원을 기술적·재정적 차원까지 넓히고, 식약처의 업무 범위를 교육 및 연구개발로 확장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현...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각·청각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