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535발의: 한준호의원 등 14인+9
[22215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2221544발의: 김원이의원 등 10인+5
[22215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2221519발의: 김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42221547발의: 서지영의원 등 11인+6
[22215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1541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22215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21532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72221518발의: 주철현의원 등 11인+6
[22215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21557발의: 김정호의원 등 14인+9
[222155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92221554발의: 서지영의원 등 14인+9
[222155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1524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22215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21521발의: 김준혁의원 등 13인+8
[22215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1548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154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32221534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2221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1545발의: 김성범의원 등 11인+6
[2221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1515발의: 임종득의원 등 12인+7
[222151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1517발의: 주철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72221546발의: 이정헌의원 등 11인+6
[22215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82221516발의: 정태호의원 등 10인+5
[22215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92221520발의: 주철현의원 등 10인+5
[22215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02221558발의: 김원이의원 등 14인+9
[222155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12221552발의: 서지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221525발의: 김건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21481발의: 손명수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1508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6
[22215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1503발의: 오세희의원 등 11인+6
[22215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1477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222147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72221475발의: 주철현의원 등 10인+5
[2221475]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82221513발의: 오세희의원 등 10인+5
[22215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21494발의: 이성윤의원 등 10인+5
[222149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302221507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5
[2221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