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613 proposers 허성무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의 국어 작성 의무화
글로벌 거래 시 국어 약정서 우선 원칙이 국제 계약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탁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어 약정서만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외국어본을 우선시하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보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