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지를 위한 식품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중소 식품업체의 포장재 교체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기업들의 교묘한 가격 인상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제품의 외형과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몰래 줄이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투명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니라,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