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자율성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교직원의 고용 승계와 임금 체계 변화에 따른 노사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현재 기타공공기관 체제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격상하여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술 인재 양성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교육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