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해 음원의 유통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행 사후 심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제재 절차를 골자로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긴급 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함으로써 유해 콘텐...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선의를 담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콘텐츠의 내용을 임의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유통 제한을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