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금융·외환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 목표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기금 운용 개입 가능성 및 전문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기계적인 매도 전략을 강제받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기금의 장기 수...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여 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기금 운용의 질을 높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