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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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여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함
특별배임죄 삭제가 기업 경영진의 고의적인 회사 자산 유용에 대한 처벌 공백을 초래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기업 임원의 회사법상 의무 위반을 민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영진이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 없이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s a technical legal adjustment aimed at clarifying the boundary between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