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813", "bill_name":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배준영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대상 주거 안정 프로그램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을 통해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의 법적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거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