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081발의: 조인철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9084발의: 김영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9085발의: 김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콘텐츠 생산ㆍ유통구조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10.1. 제정되어 방송ㆍ통신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19086발의: 김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52219087발의: 김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62219088발의: 김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72219076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82219077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92219078발의: 이기헌의원 등 11인+6
title [22190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02219070발의: 이정헌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070 proposers 이정헌의원 등 11인 proposal reason and details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12219069발의: 이정헌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22219071발의: 김소희의원 등 12인+7
bill id 2219071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32219073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42219072발의: 조승래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재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52219074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9075발의: 노종면의원 등 24인+9
bill id 221907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72219063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063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2219060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92219064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9059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title [221905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19066발의: 이정헌의원 등 12인+7
bill number 2219066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22219065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058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title": "[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한민수의원 등 12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공익 영향 점수1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42219062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9061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06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051발의: 이해민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19056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82219053발의: 박대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92219050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number": "2219050", "bill_name":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전진숙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302219055발의: 조경태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bill_number": "2219055", "bill_nam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조경태의원 등 12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