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063
법안 웹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준용을 통한 산재보험 절차 통지 의무 명문화
기존 시행령 수준의 안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결정 및 재결 통지 의무와 쟁송 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령에만 근거했던 통지 및 안내 절차를 법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재보험법 내의 행정 절차 안내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합리적인 정비 법안입니다.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