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066
법안 웹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경영상 지배권 실질적 취득' 명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외국 자본 이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경영권 실질 취득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안보 심...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The bill is a technical amendment aimed at strengthening the national security apparatu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