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055", "bill_nam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조경태의원 등 12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
법안 웹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11명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제도 보완 및 등록 제한 사유 명문화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 생산·가공업체의 운영 부담 및 폐업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여, 불법 위장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문제가 국가적 신뢰와 직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식품 안전 및 공정 유통 질서에 관한 행정 규제입니다.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수산물 유통 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법 개정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