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06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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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의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문화
행정청의 안내 의무 강화에 따른 실무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신설된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수급자가...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행정 기본법의 신설 취지를 개별 법령에 조화롭게 반영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실 있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