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
법안 웹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책무 신설
노사정협의체의 실질적 구속력 부족 및 형식적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K-콘텐츠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국가의 책무를 단순히 산업 육성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권 보장'으로 확장하고, 노...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자본 중심의 산업 진흥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