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69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22169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22169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22169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22169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221695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

[221696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

[221696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221696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

[221695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22169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2169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2216965]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22169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22169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22169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2216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221695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22169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221695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

[22169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22169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2216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2216906]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증ㆍ평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22169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2216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ㆍ고...

[22168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