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304발의: 김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2219305발의: 김태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19306발의: 김태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42219307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307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19308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proposal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19309발의: 문대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72219310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82219311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6
reason and details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92219312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19313발의: 이성권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268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9269발의: 김민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19270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42219271발의: 강승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9272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19273발의: 이종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274발의: 한정애의원 등 13인+8
bill id 2219274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82219275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19276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202219277발의: 한정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212219278발의: 이종배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9279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19280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19281발의: 조배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52219282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62219283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bill number 221928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72219284발의: 맹성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
공익 영향 점수1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82219285발의: 박은정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92219286발의: 허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3/10사회형평:4/10미래지속:2/10 - #302219287발의: 한정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